정부, 노무현 유족 측 '대통령기록물 열람 제한' 법 개정 추진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정부가 최근 15년이 지난 뒤 볼 수 있는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에 관련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열람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당장 15년을 기다려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이 열람 제한의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유족 측은 이에 앞선 지난 1월, 숨진 대통령 본인 대신 기록물을 열람할 대리인을 추천했습니다.[한창섭/행정안전부 차관 : 대통령 당사자가 아닌 유가족이 보는 범위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전 대통령과 가족의 개인정보,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등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유족 측은 '열람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재순/노무현재단 사무총장 : 대통령 기록물을 만들고 그리고 보관하고 그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한 그 취지에 맞는지, 저희는 그 취지에 정반대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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