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대본서 조정 시기 결정…'20일 시행 유력' 병원·약국·요양시설 등에선 의무 유지 전망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는 시기상조' WHO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뒤 검토할 듯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해제는 취약노동계층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의무까지 풀려는 건 실내 마스크 의무를 조정한 뒤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정기석 /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 자문위원회에 그 부분을 자문해 왔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하는 것은 권고로 바꾸는 건 어떻겠느냐 해서 21명 위원 중에서 대다수가 찬성을 했습니다.
]20일 시행이 유력한데, 다만 병원과 약국,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많이 오가는 곳에선 의무를 좀 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격리 의무를 없애려면 현재의 2급 감염병이 4급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등급을 조정하기엔 치명률 등의 근거가 부족합니다.격리 의무 해제엔 방역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도 고려 대상입니다.[정기석 /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 의무기간을 해제해 버리면 취약노동계층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금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고. 어떤 고용자는"아파도 그냥 나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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