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한국은 가지 마세요' 비상계엄 지켜본 외국인들 반응 [휙]](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6/hankookilbo/3945817485164401225224-3945817485164401225224-C91805621590A44A72972AD166245C1D.webp)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저지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연일 전 세계 주요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
미스트 4일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이렇게 뻔뻔한 쿠데타 시도를 겪다니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세계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에서 대통령직은커녕 어떤 직책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거론한 여러 '위협'을 열거한 뒤"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윤 대통령의 요란하고 위헌적일 가능성이 큰 전복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WP는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훼손 시도보다 회복력이 더 강했고, 대중의 힘은 그것을 지탱하는 힘이었다"며 한국을"아시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의 핵심축"이라고 소개했다.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곧바로 국회에 투입됐다. 군 병력은 본청 진입하며 막아서는 보좌진과 충돌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계엄 선포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할 의무도 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통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③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건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다. 헌법상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하는데, 계엄군의 행동은 국회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 위헌적이란 지적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같은 행위들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 의원 191명이 4일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검을 회피하려, 절차와 요건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행위를 벌였다는 점이 명시됐다.단순한 기술 남용을 넘어 인간 존업과 서로간의 신뢰를 위협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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