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수해예산 대폭 증액…지방하천→국가하천 문턱 낮춘다 SBS뉴스
기상이변과 맞물려 재해·재난이 상시화하고 이른바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기존 눈높이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린 겁니다.부처별로 요구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단계여서 구체적인 수치를 예측하기는 이른 단계이지만 기재부는 각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담겠다는 기류입니다.
이는 환경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농림부, 산림청,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다양한 기관이 관여하는 범부처 사안이라는 점에서 톱다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최근 집중호우의 피해를 복구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할 사업의 윤곽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에 대해서라도 정부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정부 핵심 관계자는"모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킬 수는 없지만, 위험하거나 시급하고 가치가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해 수해로 주목받은 대심도 저류시설 사업, 수해방지 목적의 댐 건설도 확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해 당정은 오늘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번 수해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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