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부패'가 대한민국 3대 부패?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노동 교육 정덕경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가 소위 '노동 개혁'을 강조하며 노동조합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는 정부의 행태에 일각에선 '노조 때리기'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정부와 언론이 제기하는 노조 비판에 대해 살펴보고, 윤 정부가 말하는 '노동 개혁'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가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더불어 3대 부패 중 한 가지라며 노동 개혁의 첫 단추로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본부 차원의 사업비 총액은 한 해 대략 200억 원, 운영비는 모두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이뤄지기에 현행 노조법에 따라 노조의 회계 내역은 조합원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외부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위 MBC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영수증 하나까지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최근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 보관에 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각 노조에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가운데 영업 잉여 요소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으로 같은 100만 원을 벌어도 중소기업은 인건비로 약 73만 원을 지불하고 10만 원을 남기는 데, 대기업은 43만 원 정도만 인건비로 지불하고 30만 원을 남겨 가져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율상의 차이일 뿐, 절대적인 규모로는 훨씬 큰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건설 현장 노동의 하청 구조와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보통의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속한 노조는 단체협상 등을 통해 인력 감축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의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안전 관리 등 책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정식 고용이 아닌 시공 때마다의 하청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은 시공이 끝날 때마다 혹은 시공이 끝나기 전에도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노동자들이 속한 노조는 조합원들을 위해 고용 교섭에 나서는 것입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하이브 'K팝 성장 위해 SM 인수 필요…카카오와 협력도 가능'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041510]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며 SM 1대 주주로 등극한 하이브[352820]가...
Read more »
80대 노모 살해 50대, 범행 후 PC방서 태연히 음악방송 시청 | 연합뉴스(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80대 노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아들이 범행 후 PC방으로 가 태연히 음악방송을 시청하는 등 '인면수심'의 ...
Read more »
정부 지원금 1500억? 깜깜이 회계? 민주노총, 정부 왜곡 공세에 정면 반박노조에 '부패집단 이미지' 덧씌우는 정부 공세, 위법에 월권소지까지 있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