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늘리면, 연간 1조원이 더 들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보고 있습니다.\r노인 임플란트
임플란트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치의학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는 65세 이상에 2개까지 보험 혜택을 주는데 4개까지로 늘리자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적 합리성을 따지기보단 정치적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플란트 수술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처음 건보를 적용했다.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50%로 시작했다가 2015년 만 70세 이상, 2016년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확대해왔다. 이어 2018년에는 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본인부담률을 30%까지 낮췄다. 임플란트 수술은 1~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6.7%가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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