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포털뉴스도 언론'…與윤두현,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백승렬 기자=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 개정에 반대하는 토론을 하고 있다. 2023.3.21 [email protected]윤 의원은 당 ICT 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그런데 최근 국민 대부분이 네이버 등 포털 뉴스로 언론 기사를 접하고 있고 포털사이트가 선택과 배열이란 편집기능을 통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상 '언론'에 포털뉴스가 포함돼야 한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윤 의원은"포털뉴스는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고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네이버 등 포털 뉴스 사업자도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윤 의원은 국가 기관이 아님에도 정부 문서인 것처럼 이용자의 착각을 유도해 광고를 노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로 발의했다.지난 3월 네이버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안내하면서 이용자에게 정부의 전자문서가 온 것처럼 알림을 보냈고, 그 문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광고 4개를 띄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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