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당했어'...제자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 [Y녹취록]

■ 진행 : 안보라 앵커■ 출연 : 조한나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조한나> 이분이 본인이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계속 재직을 하면서 여학생 8명, 지금 밝혀진 바로는 8명인데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여학생 8명의 특정한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는 일정 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당시에 여학생들끼리 서로 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추행을 당했다라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나도 당했다, 나도 당했다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여러 명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서로 인지를 하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교감을 통해서 112에 신고가 된 사례입니다.◆조한나>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한나> 일반적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강압적인 힘을 통해서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서 피해를 가하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그런데 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루밍 성범죄로 보이는데요. 상하관계, 즉 위력의 관계가 명확하게 있죠. 이런 경우에는 물리적인 힘보다는 처음에 심리적인 지배를 통해서 내가 이 정도의 관계에 있으니까 작은, 경미한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앵커> 2년간 담임을 맡았고 일단 교육청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추가 피해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하고요. 피해자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루밍 성범죄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스승과 제자라는 상하관계가 뚜렷하고 이런 부분들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해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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