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북송·납북 어부 문제, 편 가르기가 드러낸 분단의 모순
한반도에 사는 민은 분단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어느 쪽 사람인가'를 판정받아야 한다. 남과 북은 단일민족임에도 민족국가 건설을 완수하지 못한 분단의 결과로써, 반쪽짜리 국가가 결여하고 있는 정당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하나를 만드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제거, 즉 상대방을 부정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배타적인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하는 분단체제 민의 숙명이다.
북송 어부 사건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증폭되었다. 2022년 7월 18일 통일부는 북한 군인들의 손에 잡혀 경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북송 어부의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전 정권의 이른바 '반인권적 행태'를 부각하고자 했다. 당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영상에 보이는 탈북 어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포승줄에 묶여 형장으로 향하는 수인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떠밀려 걷고 있었다"라고 했다. 납북 어부 문제는 수십 년이 지난 2009년에 이르러서야 진실화해위원회의 직권조사로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6·25전쟁 이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남한의 3600명이 납북되었다. 어선 장비 고장 등으로 월선되어 납북된 경우도 있지만 북한 경비정이 남한 영해에 내려와 납치해 간 예도 있다.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인민군이 남으로 진격해 내려왔다. 경기도 연천군 대지주의 아들 조모씨는 인민군대에 의해 마을의 자위대장이 되었다. 자위대장으로 선발한 것은 전쟁 전 북녘땅에서 벌어지는 토지개혁과 지주 숙청의 회오리바람에 부친이 지레 겁을 먹고 토지를 친척들에게 나눠주고 자발적 중농이 된 전력 때문이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국군이 북진하면서 마을은 다시 국군의 치하에 들어갔다. 국군은 조씨의 자위대장 완장을 떼버리고 치안대장 완장을 달아주었다. '지주의 아들'이라는 계급 성분이 치안대장 선발 이유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월남자들을 향해"우리는 북한서 온 형제자매를 구호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우리가 지난 5년간 학정에서 신음한 북한 동포를 구하고자 하던 그 애타던 심정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줄 시기가 왔다는 것을 국민 일반이 깊이 인식할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라는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권력의 관점에서 월남이나 월북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상대 체제를 향한 일종의 전향이었으므로 월남자, 월북자는 권력으로부터 우대와 환영을 받는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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