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이 처벌을 무겁게 하려는 이윱니다.
경찰이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된 고 모 씨에 대해, 처벌이 더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두 영아를 잇달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 고 모 씨.통상 '영아살해죄'는 산모가 불가피하게 출산을 감추거나 양육을 포기해야 할 동기로, 분만 도중 또는 직후에 범행할 때 적용됩니다.고 씨는 숨진 2018년생과 2019년생 두 아이 모두, 출산 하루가 지나 병원에서 퇴원한 뒤 살해했습니다.
"단순하게 양육할 수 없는 정상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여 '영아살해죄'로 의율을 하게 되면, 이 죽음을 당한 영아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고…"숨진 아이들이 태어날 당시 남편 이모 씨는 직장에 다녔고, 작년 말부터 살던 아파트 역시 고 씨 시아버지 소유입니다.'아내가 낙태했다고 한 말을 믿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살해와 시신 유기 등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겁니다.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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