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옆에도 위에도 밑에도 시신이 있었다'

[ESG세상] 기후 위기 시대 보호책임

▲ 2023년 9월 13일 리비아 데르나시 근처에서 작업자들이 홍수 피해자들의 시신을 묻고 있다. 폭풍이 닥친 이후 며칠 동안 수천 구의 시신이 수습되었으며 특히 폭우로 인해 두 개의 댐이 터진 최악의 피해를 입은 도시 데르나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실종되었다. ⓒ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는 민간인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결의했다. 명분을 마련하는 적절한 과정을 거쳤으나 주권이 있는 독립국에 해당 국가의 국민 보호를 이유로 국제사회가 무력 공격을 감행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였다. 최초의 R2P 적용이었다.R2P는 국제사회가 대량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책임으로 정의된다. 2001년 '개입과 국가 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에서 R2P 개념을 개발하여, 2005년 유엔 세계 정상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승인했다.

리비아 국립 기상센터에 따르면 더 큰 문제는 기후 위기이다. 2023년 9월 10일 베이다에서 24시간 강수량이 414.1㎜를 기록했다. 베이다의 9월 평균 강수량이 15.24㎜, 연평균 강수량조차 543.56㎜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놀라운 기록이었다. AP는 사이클론 대니얼이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지중해의 물에서 에너지를 끌어내 더욱 강해졌고, 그리스와 튀르키예, 불가리아를 거치면서 대형 폭풍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댐이 위치해 피해가 컸던 데르나는 2014~2018년의 약 4년을 이슬람국가 지배를 거쳐 현재는 LNA 가 장악한 상태이다. 국제 위기그룹의 리비아 선임 분석가 클라우디아 가자니는 에"지난 10년 리비아는 전쟁과 정치적 위기를 차례로 겪으며 국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은"지구 온난화는 세계 전체의 위기이고 파키스탄은 대재앙의 현장이 되었다. 파키스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구 전체의 1%도 차지하지 않는다. 세계의 탄소 발자국에 거의 기여하지 않은 국가의 피해에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을 막았다. 현재 심각한 미중 갈등 구도 속에 미얀마 사태에 대한 강대국들의 타산이 엇갈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번째 R2P 적용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살펴보았듯 리비아에서 R2P를 명분으로 적극적인 군사개입이 이루어졌지만, '보호'는 실현되지 않았고 장기적인 피해의 확대를 불러왔다. 반면 미얀마에서는 R2P 적용이 필요해 보였으나, 국제정치의 역학으로 군사독재정권의 민간인 학살 등이 방치되고 있다.

글: 안치용 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김세은·이주현 기자, 이윤진 ESG연구소 대표 덧붙이는 글 Ayman Werfali. Eastern Libya authorities say 2,000 dead in flood, thousands missing.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africa/powerful-storm-rolls-through-eastern-libya-killing-least-three-2023-09-11/ Chris Oberholtz. Libya suffers ‘catastrophic’ flooding from Storm Daniel with 5,000 potentially dead, 10,000 missing. Fox Weather. https://www.foxweather.com/weather-news/derna-libya-mediterranean-storm-daniel-flood

Lisbeth Zimmermann. International Norm Disputes: The Link between Contestation and Norm Robustness. OXFORD ACADEMIC https://academic.oup.com/book/46746/chapter-abstract/413284793 Abstracthttps://www.globalr2p.org/what-is-r2p/ SAMY MAGDY.. Libya was mired in chaos and corruption. For years, warnings the Derna dams may burst went unheeded. AP News. Libya floods: Warnings that the Derna dams may burst went unheeded for years | AP News

Georgina Rannard. How Pakistan floods are linked to climate change. BBC. https://www.bbc.com/news/science-environment-6275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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