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 탓' 국힘 주장 '대체로 거짓' 난방비폭등 국민의힘 우크라이나사태 김기현 도시가스요금 김시연 기자
[검증대상]"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 탓" 김기현-성일종 의원 발언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20일"정부는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했지만 올해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밝히며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에는 여전히 귀를 막고 있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이전 정부에 돌렸다.
이전 정부에서 겨울철 난방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해온 건 사실이다. 주택용 등 민수용 가스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1메가줄당 15.1원에서 14.2원으로 11% 인하한 뒤 지난해 3월까지 1년 8개월간 동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과 물가 상승'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당시 국제가스요금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수입 가격이 잠시 안정을 되찾았던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3.0%, 8.4% 올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해 3분기 수입 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하자 7월과 10월 각각 6.3%, 15.9% 인상했다. 6개월동안 인상률은 38.5%에 이른다.이처럼 난방비 폭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라는 데는 여당과 야당, 정부의 의견이 모두 일치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난방비 폭등 관련 언론 보도 설명자료에서"올 겨울 가스요금 급등은 국제 LNG 가격이 상승했던 2021~2022년 요금인상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가격이 폭등한 결과"라면서 '이전 정부 탓'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힘을 실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도 26일" 윤석열 정부도 지금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도 겨울철을 피해서 올린다고 하고 있지 않나"라면서"현 정부 들어설 때부터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를 거라고 예상됐고 외국에서는 이미 에너지 지원금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없던 일이 벌어진 것처럼 여당에서 이전 정부를 탓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을 12% 인상한 지난해 2분기는 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세였던 반면, 윤석열 정부가 24% 인상한 지난해 3분기는 수입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하던 때여서 둘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을 적게 올린 것이 '난방비 폭등' 원인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그렇다면 에너지 가격 인상 흐름 속에서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기존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확대한 에너지 재난지원금 도입, 냉난방에 취약한 불량주택 개선 사업 등을 근본적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정부의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관리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그는"요금 할인 방식이 당장 여론을 달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제에너지가격이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면서"요금에 시장 가격을 정상적으로 반영시켜 가스 수요를 체계적으로 줄이되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가구에 지급해 충격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단열 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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