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3월 중·하순 태국 여성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자세와 행동을 시키고 음담패설을 하는 라이브 영상을 5차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직접적인 성기·신체 노출 없이 유사 성행위를 연상하는 자세와 행동, 음담패설, 속옷 노출 등의 영상을 유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였다. 경찰은 '영상 속 자세·행동·내용과 여성들의 인격을 모멸하는 분위기상 강제는 아니지만 음란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요청이 있는 경우 남아 있는 영상을 삭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태국 현지 여성들과의 유사성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2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김씨는 지난 3월 중·하순 태국 여성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자세와 행동을 시키고 음담패설을 하는 라이브 영상을 5차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1만~30만원의 슈퍼 챗을 받아 총 113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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