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위장 탈당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최소한 재발방지 약속이라도 하라' 민형배 민주당복당 꼼수탈당 검수완박
광산시민연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검수완박' 입법과정에서 민주당을 '꼼수 탈당'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돼 해당 법안의 전체 회의 상정을 가능하게 한 민 의원을 복당시킨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다"고 밝혔다.
정의당 시당은"민 의원의 위장 탈당은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면서"민주당과 민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시의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대해 사과하고 자기 잘못에 대한 뼈저린 성찰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어"단순히 정치적 이익만을 좇으며 법치주의를 파괴했던 모습은 민 의원의 복당과 함께 민주당의 과오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고 그에 앞서 여야 협치를 배제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악의 정당으로도 기록될 것이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와 함께"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는 민주당에 대해 정말 민주당이"책임지는" 정당이라면, 의회 폭거로 행해진 '검수완박' 법안의 단독 처리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이 먼저이다"고 강조했다.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며"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는데 이는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시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소위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 때문에 '꼼수·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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