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줄행랑 방지법',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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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의 인사이트] 김 후보 청문회 이탈, 국회와 국민 무시... 여당과 사전에 파행 모의 가능성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떠나는 돌출행동이 발생하자 정치권에서 '김행 방지법' 제정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직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도중 퇴장한 건 대한민국 인사청문회 역사상 처음이어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청문회 무용론이 종종 제기됐지만 이번 사태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야당에선 후보 청문회 참석 의무화는 물론 자료 제출 강화 등 청문회 부실을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 도중에도 이런 기류가 읽혔습니다. 저녁식사 후 재개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러 차례 이런저런 불만을 제기하며"청문회 못하겠다""나가야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급기야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김 후보자의 사퇴를 거론하자 기다렸다는듯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후보자를 동행해 집단퇴장했습니다. 사전에 김 후보자와 여당이 청문회 파행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황당한 사태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무시 행태가 작용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공격에도 움츠러들지 말고 싸워달라"는 당부 메시지를 남겼고, 그 후 정치권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 장관들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훈계하거나 공격하는 모습이 일상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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