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사장 시절 MBC 파업=불법' 김기현 발언은 '거짓'

'김재철 사장 시절 MBC 파업=불법' 김기현 발언은 '거짓' 김기현 파업 언론노조 국민의힘 MBC 곽우신 기자

[검증 대상] "김재철 사장 시절 언론노조 MBC 파업은 불법"

이명박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이용해 2010년부터 이른바 'MBC 정상화' 계획을 세웠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은 'MBC 정상화 戰略 및 추진방안'과 같은 문서를 작성해 당시 청와대에 보고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신임 사장 취임에 맞춰 '노영방송 잔재 청산' '고강도 인적 쇄신' '편파 프로 퇴출'과 같은 목표들이 담겨 있었다. 노동조합 간부의 사법처리, 일부 방송인의 출연 금지 내용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당시 MBC가"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구성원들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인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 할 것"이라며"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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