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주장... 대통령기록물도 신고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이 외국인이 준 선물이라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나왔다.
12일 정 부위원장 발언은 이같은 권익위 결정 이유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수 언론은 그가 이날"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으면 기록물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그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의해 대통령의 배우자와 제공자가 법령에 의해서 허용되는 금품이 된다. 따라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지만,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운 직무 관련 외국인 선물'에 한해 예외를 둔 것이다. 또한 그 선물이 대통령기록관과 같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려면 '영구보존할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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