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法 시행령 개정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권이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해소됐다. 역외 대출과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에 대한 해외 양도 금지 조항을 풀어준 것이다. 늘어난 대출 여력만큼 국내 수출입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대부업법 등은 국내 소재 금융사의 대출채권을 해외 금융사에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부 업체는 물론 국내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 소비자의 대출채권이 해외로 넘어갈 경우 불법 추심·고금리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엉뚱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사가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딜 등 IB 딜 수행 과정에서 주선 업무를 맡아 대출액을 떠안은 뒤 이를 해외 금융사에 재매각하는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해외 대출 금액을 과도하게 떠안으면 그만큼 국내 기업에 대한 대출 한도가 소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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