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밖에서 뱅뱅 돌면서 상속세 쇼만 하고 있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정부·여당 상속세 인하 혹평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면서 현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의원총회에서"정부·여당이 상속세 인하를 정국의 블랙홀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라며 정부·여당의 상속세 인하 추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그는 먼저"정부의 상속세 인하 추진은 그 내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정부는 우리나라 상속세가 50% 이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고 선전했지만 우리나라 상속세는 2020년 기준 슈퍼부자 26명을 제외하면 실효세율이 28.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OhmyNews_Korea /  🏆 16.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경적 울려도 소용없다”…‘쌩쌩’ 고속도로서 싼타페 운전자가 한 짓, 경악‘자율주행모드’ 하고 운전자 잠자고 있어
Read more »

“종부세 개편하자·상속세 완화하자”…여야, ‘감세’ 빼들었다여야, ‘세금 완화’ 법안 검토 與 “기업 포함 상속세 전반 개편” 세제개편특위 띄우고 금투세 폐지법 발의 野 “상속세 일괄공제액 7억원까지 상향” 세제개편 당내 연구모임 구성...종부세 언급도
Read more »

상의 “상속세율 15%로 인하해야…국민 10명 중 7명 부담 완화 요구”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체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상속세 제도를 개편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만큼,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
Read more »

한미家 상속세 부담에 오버행 불안 증폭2천억 상속세 재원 마련 난항한미사이언스 두달새 30% 뚝주식담보대출 마진콜 우려도
Read more »

[매경포럼] 정년연장·상속세완화 사회적 대타협을노동계 정년연장 요구 봇물산업계는 상속세 완화 호소스웨덴 '살트셰바덴협약'처럼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야노사는 지속가능발전 토대정부도 국민연금 부담 경감
Read more »

'중산층 집한채' 상속세 줄인다…과표·공제·세율 '일괄 손질'(종합)(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정부와 여당이 전반적인 상속세 개편에 시동을 건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