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사업 방향에 적극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확인됐습니다.\r이재명 성남 백현동 \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시가 2014년 청와대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용도변경 시 지자체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업 방향에 적극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22일 확인됐다.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청와대에 ‘용도변경 시 지자체 협의’ 등 건의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을 통해 성남시가 2014년 2월 작성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활용방안’이라는 문서를 입수했다. 이 문서엔 성남시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활용 방안의 추진 과정이 담겨 있다. ‘우리 시의 한국식품연구원 관련 추진 상황’을 보면 성남시는 2011년 10월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 산업기반 및 자족 기능 확보 기본계획과 부동산 저가 매입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2012년 7월 30일 국토해양부에 해당 부지 매입 계획을 제출했고 2013년 8월 9일 열린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 회의에서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 부동산 용도변경 시 지자체 협의 ▶매입가격 조정 ▶과세차별 완화 등을 건의했다.성남시는 이 문서를 작성하기 한 달 전인 2014년 1월 경기도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2020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승인받았다.
2012년 공문엔 ‘우리 시 의견 반영되게 업무협의’ 명시 성남시가 2012년 1월 작성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보고’ 문서에도 성남시가 한국식품연구원 등 지방 이전 부지에 관심을 가진 정황이 드러난다. 국토해양부는 부지 활용 기본 방향으로 ‘지자체, 매입기관 민간사업자 등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협의해 반영’이라고 적었다. 성남시는 ‘우리 시 계획’으로 “국토해양부의 향후 일정에 따라 우리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당부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도 결재란에 서명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국토해양부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시기 이전부터 성남시가 백현동 등 부지 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이미 기소된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4단계 용도 상향, 임대비율 축소, 50ｍ 옹벽 등 온갖 특혜에 대해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며 지난 9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도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와 김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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