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이 엉망진창'...이 카르텔 하루빨리 해체해야

[소셜 코리아] 부자감세로 미래지출 줄여...슈퍼 엘리트들의 신자유주의 맹신 심각

지금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정부를 경험하고 있다. 정부는 국토, 교육, 노동, 산업, 외교, 안보, 통일 등 모든 분야에서 초보적인 근거는 차치하고 절차적 합리성까지 무너뜨리며 정책을 만들고, 소란스럽게 도입하던 정책을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철회하거나 암암리에 진행하는 일이 반복된다.

'개인 투자자 보호'라는 허술한 포장을 뜯어보면 자본시장의 극소수 초고소득자들을 위한 부자감세라는 실체가 드러난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기반을 허무는 발표를 하면서, 기재부 세제실은 설득력 있는 논리나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공공자산의 민영화, 공공지출 삭감, 규제완화 등 민간부문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을 축소하는 일련의 정책 조합을 일컫는 개념이다. 정부와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을 확대하면 경제개발이 촉진되고 더 번영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반영한다. 경제개발의 지체, 저성장의 원인이 정부의 비효율성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남미 독재자들이 단행한 개혁과 1980년대 영국 대처 내각의 개혁이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이다.

이들은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국가의 의무 지출을 늘리는 것을 지극히 꺼리고 민간 주도 복지, 공공부문 인력감축, 외주화, 민영화 등에 집중한다. 현재 지출도 줄이지만 미래 지출도 줄인다. 어떻게? 미래 재정수입원을 없애는 방식으로. 미래 세수입을 줄이면 미래 지출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낙수효과 운운하며 극소수 최상위 계층의 세 부담을 먼저 줄이고 감세를 선동한다. 군사독재의 폭력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자본의 폭력이 대체한다. 탐욕스러운 거대 자본은 정부의 규제와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자본의 영토 확장을 욕망한다. 자본의 욕망이 향하는 곳에 돈 벌 기회의 꽃이 피고 이 꽃으로 검찰, 사법부, 기재부, 금융위 등 슈퍼 공권력의 엘리트 벌떼를 유혹한다. 공권력을 팔아 국민의 피 같은 돈을 빨아 먹으려는 유혹에 엘리트와 조직이 길들여지고, 이렇게 탐욕의 먹이사슬, 자본-엘리트 카르텔의 온상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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