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단 조작 사건 저열... 헌법상 권리 무력화' 간첩단_조작_의혹 진술거부권 장경욱 국보법_위반 손가영 기자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수서경찰서 앞, 네 사람이 국정원·경찰 합동수사팀 수사관들에게 사지가 붙들려 끌려 나갔다. 한 사람은 외투에 양말도 신지 못한 채 포대 자루처럼 질질 끌려 나가 차량에 태워졌고, 그의 가족은 연신 '안 된다'고 소리치며 차 보닛에 드러누웠다. 한 여성은 강제로 끌어내는 수사관들 완력에 의해 양 팔에 피멍이 선명하게 뱄다.지난해 11월부터 언론이 '창원 간첩단'이라고 보도 중인 피의자 4명이 당한 일이다. 이들은 국정원이 불법적이고 날조된 증거로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고 있다면서 수사 시작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이 자백 등을 받기 위해 진행하는 피의자 신문에서 어떤 진술도 하지 않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진술거부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대표적인 피해자들이 국가보안법 사건 당사자다.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거듭 밝혀도 구속 기간 동안 거의 매일 경찰·검찰·국정원 조사실에 불려나가 온종일 '진술하라'는 강요를 듣는 게 다반사다. "한국에서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대통령도 못하지 않던가요? 북한 지령을 받았다는 둥, 공작원에 충성맹세를 했다는 둥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 다 끝내놓고, 피의자 신문은 왜 합니까? 증거가 넘친다면서 왜 자백받겠다고 애쓰냔 말입니다. 수사의 실익도 없는데 반복 소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오랜 기간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장경욱 변호사는 지난 23일 검찰의 강제 구인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1월엔 국정원을 상대로도 같은 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 항의로 중단되면서 조사실 CCTV가 꺼지자, 국정원 이OO 수사관이 '우리 총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총 드는지 안 드는지 지켜보십시오'라며 피의자를 협박했다. 국정원 조사실은 검찰·경찰과 또 다르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외부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한다. 무슨 일이 이뤄지는 지 감시를 못한다.""국정원이 변호인 없이 진행한 피의자 신문은 지난 5일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한 형소법 243조 위반이다. 당시 국정원은 피의자들에게 '변호인 없어도 조사할 권한이 있다' '변호사가 수사를 방해한다' '민변 변호사들 믿지 마라. 승소한 경우가 하나도 없다'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조사관이 생각한 대로 답하지 않으면 윽박이 돌아왔고, 이에 맞춘 진술서 작성을 강요당해 조사 당시 그가 쓴 진술서만 1000장이 넘었다. 국정원은 유우성씨 사건에선 아예 핵심 물증을 조작했고 '간첩이 맞다'는 진술을 만들기 위해 동생 유가려씨를 감금하고 폭행과 협박 등을 일삼아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장 변호사는 "수사관이 피의자와 말을 섞어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건 수사기법"이라며 "검사가 티타임, 면담이라며 변호인 없이 피의자를 불러 회유나 공포심 조성 발언을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사례가 최근의 예다. 정씨는 변호인이 없을 때 검사가 면담을 하자며 불러 '변호사가 당신에게 도움되는지 잘 생각해라' ' 교도소 가서 강력범들과 같은 방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 괜찮겠나' 등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2015년부터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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