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인 순직 최종심사하는 제도, 반드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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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상만 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 사무국장

그의 인생의 전환점은 아마도 1990년 3월이 아닐까 싶다. 그가 대학 2학년이었을 때였다. 학생운동을 함께 하던 학생회장 김용갑이 새벽 2시, 거리에서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다음은 9월 13일까지 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고상만과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인터뷰는 지난 한 달간 이메일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뤄졌다.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같다. 김용갑의 죽음 이후 그해 여름 방학 때 대학에서 제적이 되었다. 그의 죽음 이후 대학 수업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그는 죽었는데 나는 학점을 받아 졸업하는 일상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대신 그 시간에 김용갑 의문사 사건 현장을 찾아가 단서를 추적했다. 심지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인 새벽 2시에 영혼을 만날까 싶어 현장에 울며 앉아 있기도 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레 관련된 법률 공부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런 나의 열정을 곁에서 지켜본 분들이 지난 2000년에 출범한 의문사위 조사관으로 일해 보면 어떻겠냐고 조언했다.

"1998년 천주교 인권위 활동가로 일할 때 김훈 중위 의문사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이후 '나도 군에서 자식을 잃었다'는 사연을 가진 이등병의 엄마 500명을 만나게 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 분들의 사연 중 가슴 아픈 게 뭐였냐면,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군이 아닌 유족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가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맞다. 지난 2018년 9월 14일 문재인 정부 하에서 출범해 지난 9월 13일까지 5년간 운영된 가 바로 그것이다. 흔히 노무현 정부하에서 운영된 를 1기라 하고 위원회는 2기라 칭하는데, 1기 위원회보다 권한과 조사대상도 확대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 1기 위원회가 2009년 12월 말 법적 활동종료로 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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