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서로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일부 참사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 뿐 아니라..
이렇게 서로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일부 참사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 뿐 아니라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사흘동안, 희생자 가족이나 지인 등 10 여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태정/변호사 : 국가배상청구에서 인정되는 국가의 책임은 훨씬 더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그리고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소송 대상은 현재까지 대한민국과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인데,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따라 기관이 아닌, 특정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참여자가 늘어나면 추가 소송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태원 핼러윈 참사]한덕수·이상민·윤희근 모두 사퇴 거부···“어려운 길 가겠다”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 등 ‘3인방’이 8일 당장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Read more »
김은혜·강승규 수석, 대통령실 국감 중 “웃기고 있네” 메모 작성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이 8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웃기고 있네”란 메모를 남겨 파문이 일었다. 야당은 “국회 모독”이라며 반발했고, 김 수석은 “사적인 대화”였다며 선을 그었다.
Read more »
문진석 '애도기간 끝나자마자... 국힘은 한가한가''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메시지 논란만 집중하는 여당 비판..."정쟁말고 정공법을"
Read more »
입건된 용산소방서장 “아쉬움·분노의 항의전화 빗발, 이게 제 심정”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 지휘 과실을 물어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것을 두고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