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0건' 공수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특가법 위반 뇌물 혐의... 공수처는 감사원 공무원 기소권한 없어, 검찰이 최종 처분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개청 이후 이번이 4번째다. 앞서 3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모두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어, 공수처 수사력에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에는 공수처 뜻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주목된다.공수처는 지난 6일 감사원 3급 간부 김아무개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김씨가 지인의 이름으로 회사를 만든 뒤, 업체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0억 원 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김씨가 업체 관계자들과 동남아 여행을 간 사실을 적발해 내부 감사를 벌인 뒤 2021년 10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는 2022년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한편, 공수처는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공소제기 권한이 없다. 따라서 김씨가 구속되는 경우,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공수처는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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