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 팀장 B씨, 과장 C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사업시한 변경을 위해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식했는지는"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정한 시행 기간이 부주의로 경과한 후 시행 기간 변경을 했다는 것만으로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등을 명한다면 오히려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며"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업무상 과오를 덮기 위해 이렇게 업무 처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김건희 오빠 연루 ‘공흥지구 특혜’ 의혹…양평 공무원 3명 무죄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3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쪽이 주장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
Read more »
검찰, '공흥지구 특혜' 관련 양평 공무원 3명에 징역 1년 구형(여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
Read more »
태풍 '개미' 대만·중국 강타…中 산사태로 15명 사망(종합)태풍 '개미' 대만·중국 강타…中 산사태로 15명 사망(종합) - 2
Read more »
호우로 6개 시도 577명 대피…주택침수 등 시설피해도 잇따라(종합)호우로 6개 시도 577명 대피…주택침수 등 시설피해도 잇따라(종합) - 2
Read more »
'윤석열 특활비' 둘러싼 의문... 대전지검서 드러난 구체적 '단서'월성원전 수사 시기, 대전지검 특활비 3-4배 증가... 기소 공무원 모두 무죄 , 무리한 수사 확인
Read more »
'50억 클럽' 의혹제기 3년 만에 6명 중 4명 기소…수사는 계속(종합)(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검찰이 7일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조계·언론계 유력인사들이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