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청년들 만나노사 법치주의 확립 강조
노사 법치주의 확립 강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젊은 대학생들과 만나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기반으로 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이 장관은 서울 성동구 한양대 특강에서"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잠재인력 활용의 부족으로 인력 수급 미스매치가 심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장시간 근로와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 때문에 근로자 중 85.6%가 현재의 임금 결정 기준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며"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규범 현대화를 기반으로 한 노동개혁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세부 과제로는 △노사 카르텔 타파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개선 등을 꼽았다. 특히 일부 노동조합에서 발생한 '고용 세습' 문제와 불법적인 노조 경비 원조 등 위법한 단체협약을 개선하고,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해 부정 채용 금지와 채용 정보 제공 확대 등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과제로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정부는지난 3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이 확산하면서 현재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한 여론 수렴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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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개혁’ 당위론(當爲論)노사 법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대원칙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사 관련 법률에 근거해 노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다. 노동개혁 최전선에 서 있는 이정식(62) 고용노동부 장관과 9월 11일 세종 고용노동부 장관실에서 인터뷰를 가졌을 때도 그는 노사 법치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윤 정부의 노동개혁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노사 법치를 확립해 노동시장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약자를 두텁게 보호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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