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아닌 정상화' 국힘 주장은 '대체로 거짓' 공공임대주택 팩트체크 국토교통부 곽우신 기자
[검증 대상] 국민의힘"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아닌 정상화"
국민의힘은 '정상화'의 근거로"문 정부가 전세시장 불안정에 대응해 한시도입 했던 공공전세사업 종료"를 든다. 그러나 공공전세사업 예산 삭감 분은 1.9조 원으로, 단순 계산에서 이를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3.8조 원의 감소분이 남는다. 그러나 실제 공급량은 줄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공급량은 올해 약 17만 호에서 내년 10만5000호가량으로 6만5000호 정도나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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