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직협 입장문 "경찰권 통제, 장관 권한 확대가 아니라 시민 통제로 가야"
전남경찰직장협의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행안부 경찰국은 연구용역을 통한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 확대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이들은"경찰국의 연구용역 발주 목적은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행사에 더해, 감찰·징계 권한을 법령에 명문화함으로써 장관의 경찰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전남경찰직협은"경찰이 시민이 아닌 권력을 향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이태원 참사"라고 했다.그러면서 '반민주적 경찰권' 행사 사례로 ▲용산참사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축소 은폐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사건 ▲이태원 참사 등을 열거했다.행안부 경찰국은 지난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경찰행정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행안부 경찰국은 아울러"경찰제도발전위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체계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 예정"이라며"후속 조치인 정부안 마련을 위해 객관적 학술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고 용역 발주 목적을 밝혔다. 용역 발주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이후,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행안부의 경찰 지휘·감독권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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