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진주 활동가 4명, 제4형사부 배정... 서울중앙지검 '사건 서울로 보내야' 의견서 제출
"공판 1회 참여 비용 300여만 원, 재판 받느라 가산 탕진할 판" https://omn.kr/28cme"창원-진주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관할 옮겨야" https://omn.kr/27y1z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는 지난 4월 17일 오후 '관할 이송 결정'을 해 활동가 4명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 창원지법 담당 재판부는 제4형사부로 결정됐다.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검찰은"2023년 3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2023년 12월 7일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후 증거조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집중심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창원지법으로 이송했다"라고 했다. 또 검찰은"피고인들이 구속 기소된지 1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검찰 측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조차 모두 마치지 못하는 등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 이를 바로 잡고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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