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지사·시장·군수 취임 1년, 일터 생명안전은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민주노총_경남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경상남도 윤성효 기자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산재 예방 조례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적정성과 도지사·시장·군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노동자와 도민은 지자체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국장은 도지사·시장·군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 여부부터 따졌다. 경남도는 지난해 3/4분기부터 올해 3/4분기 사이 모두 네 차례 열린 산보위에 도지사는 1회 참석했다. 최근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한 벌목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안전보건관리조직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대한 업무가 빠져 있는 지자체도 있었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활동에 관한 사항 조항은 경남도와 사천시를 제외하고는 빠져 있으며, 작업지휘자 배치는 경남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군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중요한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지 않는 지자체는 9곳이었고,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가 없는 지자체는 거창군, 양산시, 김해시 3곳이었으며, 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모든 지자체가 없었다"면서"안전보건 지킴이 사업 조례가 있는 12개 지자체 중 경남도와 창원시만 운영하고 있었고, 다른 지자체는 운영 실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안전보건관리규정과 산재 예방 조례는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보건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자체의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한다. 만약, 전임 지자체 장이 만든 것이 부족하다면 즉각 수정·보완하는 노력을 통해 현 지자체의 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지자체장이 바뀐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2022년 한 해만 지역에서 노동자 75명이 사고성 재해로 사망했다"며"2023년에도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 발주한 곳에서 노동자들은 더욱 더 위험에 처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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