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등사 문제를 놓고 재판부와 변호인 간 실랑이가 오간 끝에 기일은 결국 예정보다 일주일 미뤄졌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 등을 확인하는 열람·등사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절차다. 다만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 전자소송이 도입되더라도 수사 및 증거기록에 관한 검찰의 권한이 제한되진 않는다'며 '열람·등사 범위 등을 놓고 벌이는 검찰과 변호인 간 실랑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양환승 부장판사가 물었다. 고객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 인베스트 경영진의 첫 형사 재판에서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검찰청 복사기가 한정돼서 통상 2~3주는 소요된다”며 “이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순간 방청객 곳곳에서 한숨과 헛웃음이 나왔다. 열람·등사 문제를 놓고 재판부와 변호인 간 실랑이가 오간 끝에 기일은 결국 예정보다 일주일 미뤄졌다. 사기 피해자 강모씨는 재판이 끝난 뒤 “하루라도 빨리 재판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복사기가 부족해 기일이 밀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 등을 확인하는 열람·등사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절차다. 하지만 열람·등사를 위한 복사기가 충분치 않아 재판이 공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열람·등사는 신청제로 이뤄진다. 담당 검사의 허가를 받은 뒤 순번이 돼야 검찰청 민원실 복사기 앞에 설 수 있다. 분실 방지를 위해 자동 복사도 허용되지 않아서 기록을 한 장 한 장 직접 복사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를 가리는 마스킹 작업을 하고 검찰 직원의 최종 검수까지 거쳐야 기록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격한 절차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열람·등사가 늦어 두 달 가까이 재판이 미뤄진 사건도 있다”며 “어차피 복사하고 다시 PDF 파일로 변환하는데 21세기에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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