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재정' 윤 대통령 호언장담 100일 뒤 벌어진 일

국가채무도, 통화가치 안정도, 예산 문제도... 사라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내용

지난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이다. 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은 국가채무 400조, 윤석열은 350조... 코로나 이전 비교하면?먼저 대통령실은 당시 보도자료에서"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이 급증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현금성 예산을 대폭 축소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라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의 총 증가액보다는 50조 원 적으나 코로나19 이전의 1년 평균 증가액인 약 32조 원에 비교하면 70조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도 윤 정부에서 최초로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는 어디까지나 기재부의 예상액인만큼 코로나와 같이 예기치 못한 변수나 상황이 발생하면 채무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또한 대통령실은 6월 보도자료에서"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하에서 고물가 대응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라고 자평했다.

지난 9월 7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의 전일 대비 변동률은 각각 0.54%, 0.43%로 주요 7개국과 아시아 신흥 9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이처럼 환율변동성이 높은 만큼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할 목적의 자금인 외평기금이 중요함에도 이를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투입한 것이다.R&D-복지 예산 삭감에 이어 안보 직결 초급간부 예산마저 삭감한편, 대통령실은 6월 보도자료에서"미래 대비와 성장동력 확충, 약자 복지에 집중투자하여 국정과제 및 민생 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할 방침"이라며"노조·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등에 대한 지출은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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