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조약'의 인식과 평가 김옥균 김옥균평전 김삼웅 기자
김옥균의 소년기에 벌어진 큰 외교문제가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병인양요라면 청년기에는 강화도조약이라 할 것이다 조일수호조규, 병자수호조약으로도 불리는 이 조약은 향후 조선왕조는 물론 김옥균 개인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강화도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양국은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교제 사무를 협의한다 ③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허여한다. ④ 조선은 연안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 ⑤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⑥ 양국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통상장정을 체결한다.특히, 제1조는 조선과 청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되며, 제5조는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게 함으로써 통상 업무 이외에 정치적·군사적 침략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다. 그리고 제7조는 조선연안 측량권을 일본이 얻음으로써 군사작전시 상륙 지점을 정탐하게 하였으며, 제10조는 치외법권을 인정한 불평등조약이었다 할 수 있다.
이 조약은 비록"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권을 가진다"는 조문을 넣었으나 그것은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를 끊고 일본이 조선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저의가 담긴 것이었다. 조약 체결 후 일본의 적극적인 조선 진출에 당황한 청나라는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과 미국의 조약 체결을 주선했고 이후 조선은 영국 등 유럽 각국과 통상조약을 차례로 체결하여 구미 자본주의 앞에 본격적으로 개방되었다. 불평등관계가 여기서 시작되어 '어둠'의 역사, 시련의 역사가 현실로 닥쳤다. 그 시련 못지않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진실의 은폐로 일그러진 근대의 역사상이 오랫동안 우리를 덮고, 우리를 상징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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