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 도입에... 전문가들 "국가의 돌봄책임, 저가 민간시장에 떠넘기는 것"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가의 아이 돌봄 책임을 저가 민간 시장에 떠넘기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E-9 비자에 속한 국가는 필리핀·몽골·스리랑카·베트남·태국·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인도네시아·캄보디아·중국·방글라데시·키르기스스탄·네팔·미얀마·동티모르·라오스 등 16개국으로, 지금까지 이 지역 출신 노동자들은 국내에서 가사관리사로 일할 수 없었다.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중국동포에만 가사관리사 취업을 허용해왔기 때문이다. 서울시 역시 정부의 협조를 받아 오는 9월부터 100명의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를 들여오는 시범사업을 앞둔 상태다.
이 상황에서 당장 임금이 더 싼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부족한 공급을 충당하겠다는 건 민간 시장에 정부의 책임을 털어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뿐, '저출생'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기적으로 증세를 해서라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늘려 누구든 돌봄 공백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든 내국인 가사관리사든 사회가 아닌 각 개인들에만 육아를 계속 내맡기게 되면, 결국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육아 부담은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위원장은 20일 와 통화에서"이번 정부 발표는 돌봄의 '사회 보장' 관점을 완전히 흩트려놓은 것"이라며"돌봄 인력이 부족하다면 국가의 지원을 늘려야지, 왜 '더 싼 인력 줄게'라는 식으로 가나"라고 꼬집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국내 가사·돌봄 노동에 사람이 부족하고 나이 든 노동자가 몰리는 이유는 일은 힘든데 처우는 열악하기 때문"이라며"외국인 노동자까지 들여온다는 건 아예 정부가 이 일자리를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편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사 및 육아도우미'의 월평균 임금은 94만원에 불과했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8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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