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패키지 55만원' 불티…미투가 낳은 희한한 '성범죄 호황' [밀실] | 중앙일보

5만5000원짜리 반성문을 의뢰하자 하루 만에 A4 용지 3장 분량의 반성문이 전달됐습니다.\r성범죄 미투 감형

[Me Too 5년 : 대한민국 성 법률시장 리포트 ①] ‘성범죄 전문 로펌’을 자처하며 2012년 설립된 법무법인 YK는 지난 10년 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특히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달라진 사회 분위기가 성장의 촉매제가 됐다. 소속 변호사수는 131명으로 국내 11위다. 이 법인 관계자는 “2018년까지 40여명도 안되는 규모였지만 2019년, 2020년을 거치며 3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피의자들의 감형에 도움을 준다는 ‘법률 후방 산업’도 활황이다. 반성문 대필업체가 대표적인 사례다. 포털사이트에 ‘반성문 대필’을 검색한 뒤, 한 업체에 5만5000원짜리 반성문을 의뢰하자 하루 만에 A4 용지 3장 분량의 반성문이 전달됐다.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패키지를 이용한다”며 탄원서와 서약서, 재발방지 교육 수료 확인서 등이 포함된 감형 패키지 구입을 권유했다. “실제 선처 받은 사례”라며 판결문을 통해 광고를 하는 업체도 있다. 감형 스펙을 쌓기 위한 기부 때문에 관련 단체가 곤혹스러워 하는 일도 종종 생긴다, 지난 2020년 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는 3만원 후원금의 출처가 ‘n번방’ 사건 피의자 중 한명인 남경읍이라는 점을 알게 돼 돈을 돌려보냈다. 한국여성민우회 등은 “성폭력 범죄 관련 소송에서 감경사유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 등의 기부금은 받지 않는다”고 공지를 내걸었다.『시장으로 간 성폭력』의 저자인 김보화 젠더폭력소장은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미투 전문’을 홍보하는 변호사와 로펌 등 성범죄 시장이 강화되는 역설의 역설이 있다”며 “‘시장화’로 인해 성범죄는 사소한 것이며, 돈만 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으로 확산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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