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사건' 검사 사상 첫 탄핵...'법 따라 처리' 반발

[앵커]'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직무가 정지된 안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불리며 이목이 집중됐지만,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 유 씨는 2년여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담당 검사들은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감봉과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이 때문에 '보복 기소' 의혹이 불거졌고,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민주당이 유 씨를 추가 기소했던 안동완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안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즉시 직무가 정지된 안동완 검사는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향후 탄핵 심판 절차에서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헌재는 다른 탄핵 사건 심판과 마찬가지로 신속히 심의할 방침이지만, 파급력이 큰 대통령 탄핵이나 장관 탄핵 사건 때보단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촬영기자 : 최성훈[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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