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해야'...대법원, 책임 인정

[앵커]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가해 기업을 향한 피해자들의 배...

가해 기업을 향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항소심만 7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공포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이후 피해자들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제조사를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김 씨의 폐 질환이 살균제 때문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3등급 판정을 내렸지만,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 후 환경부는 김 씨를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했습니다.재판부는 옥시가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살균제에 쓰고도 용기엔 안전하다고 표시한 잘못을 인정했는데,이 같은 항소심 선고 4년 만에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손해배상 소송에선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명만 있으면 가습기 살균제와 질병 사이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피해자들은 참사 원인이 된 살균제가 안전하다고 승인한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며, 국가 배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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