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은행 잘못? 유체이탈 화법' - '승인 절차 없어'

[국감-정무위] 규제 완화, 가계빚 안정 '상충' 지적에 금융위원장 "모순? 공감 안 해"

정부가 대통령 공약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한 뒤 시중은행도 이와 비슷한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해 가계빚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 상품의 경우 사전 승인 절차가 없어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18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안정 노력은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어"그런데 지난 3월을 저점으로 가계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주담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올해 2월 이후 기준금리는 3.5%로 유지되는데 주담대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국은행 금통위도 특례보금자리론 지적... 은행 탓 유체이탈 화법"김 의원은"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반등의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며"7월 금통위에서도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가격 반등 조짐,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 전환하는 모습이 있어 그동안의 정책 노력의 성과가 무산될까 우려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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