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핵무장 논의 차단, 중러에 이익' vs '핵균형, 평화담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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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한국의 독자 핵무장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북핵을 돕고 있는 중·러에 이로울 뿐이다.'

조준형 특파원=20일 워싱턴 DC에서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주최로 차기 미국 정부의 대북 옵션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맨왼쪽부터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앙킷 판다,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애슬랜틱카운슬의 마커스 갈라우스카스. 카네기재단 홈피 캡처. 2024. 9. 21."인도와 파키스탄을 보면 알지만 남북한 간에 '핵무기 균형'을 이룬다고 해서 평화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재래식 분쟁 위협은 그대로 남는다."

20일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주최로 열린 '차기 미국 대통령의 대북 옵션' 주제 세미나에서는 한국 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 문제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솔직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미 싱크탱크 애슬랜틱카운슬의 안보 전문가 마커스 갈라우스카스는"워싱턴선언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닫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갈라우스카스는"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에 '통행권'을 주고 있다"며"왜냐하면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발하고 있는 쪽은 북한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고 힘을 싣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해 가능성 자체를 닫아 버리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돕는 격이라면서"한국이 핵무장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북한, 러시아, 중국에 나쁜 일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안보 전문가 제니 타운은 한국에서의 관련 논의에 대해" 대가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자동적인 제재와 한미동맹 조정, 경제적 타격과 평판의 타격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앙킷 판다는"1953년 이래 한반도에 전쟁 재발을 억지하는 데 있어 미국의 핵무기가 극도로 효과적이었다고 미국 측은 인식한다"며"또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그것은 존망에 영향을 주는 북한의 대남 공격을 예방하는 데 매우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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