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 유죄 확정으로 구청장직을 잃게 됐습니다.김 구청장은 감찰 무마에 관여한 조국 전 장관이 유죄면 자신은 무죄여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 구청장은 감찰 무마에 관여한 조국 전 장관이 유죄면 자신은 무죄여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등 여러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김 구청장의 폭로에 정치권 안팎은 요동쳤습니다.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빗발쳤고 결국, 검찰 수사와 기소로 이어져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김 구청장은 그 뒤 2020년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 후보로도 출마했지만 낙선했고이듬해 1심에서 기소된 5건 가운데 4건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당선 두 달 만에 내려진 2심도 1심 판결과 같았고 이어진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는데, 피선거권을 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연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구민들에게는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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