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달 중 對중국 투자규제 발표…핵심기술 철벽 보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대 중국 투자 규제 행정명령과 관련, 미국 상공회의소 등 핵심 산업 단체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명령에는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고, 반도체 등 일부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바이든 정부는 애초 지난해말까지 행정명령 검토를 마치고 이르면 지난달 이를 발표할 방침이었지만 민간 기업의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 규제라는 전례없는 개입을 놓고 내부 의견이 엇갈렸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반도체법을 처리하며 '가드레일' 조항을 넣어 미국의 투자 보조금을 받는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여기 더해 반도체뿐 아니라 첨단 기술 전반으로 규제의 폭을 넓히고 정부 돈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도 민감한 사업의 경우 투자를 아예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파장은 한층 거셀 것으로 보인다.미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지난해 의회의 반도체법 처리 당시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를 포함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당시에는 신고 의무만 들어있었다"며"우리는 그 같은 규제는 세밀하고 잘 재단된 일련의 금지 사항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거기에서 실제로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르포] 전세사기 진앙 미추홀구…피해자-경매업자 '전쟁 중'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18/yonhaptweet/9147476542529331315839-9147476542529331315839-1648250023807967233.webp?w=640)
[르포] 전세사기 진앙 미추홀구…피해자-경매업자 '전쟁 중' | 연합뉴스(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낙찰 장사꾼들 한번 해보자', '전세 사기 수사 중'.
Read more »
'미국인 10명 중 7명꼴로 경제에 비관적'…17년만에 최고치 | 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미국인 10명 중 7명은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Read more »
尹방미에 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4대그룹 포함 122개사(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이달 하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4대 그룹과 주요 경제단체를 포함한 122개 기업 및 단체...
Read more »
상장 중견기업 직원 평균 급여 5천920만원…대기업의 60% 수준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국내 상장 중견기업의 지난해 직원 급여는 평균 5천920만원으로, 대기업의 6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
Read more »
장애인 가족 23.6% '차별 경험'…13.7%만 '차별에 항의'(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장애인과 함께 사는 가족 4명 중 1명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을 겪을 때는 대부분 소극적으로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