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집단반기'에 격앙된 민주…검수완박 가속페달 밟나
'현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에 신중론을 펴오던 지도부가 검수완박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는가 하면 당내 온건파도 입법 강행에 적잖이 힘을 보태면서 기류가 다소 변화했다는 내부 평가도 나온다.원내 핵심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실형 구형으로 긴가민가하던 당내 여론이 움직이던 와중에 검찰의 반발이 방아쇠가 됐다"며"아무래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오는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개혁 입법 방안 및 처리 시점과 관련한 당론 채택을 시도한다.지도부 관계자는"12일 의총에서 어느 정도 총의가 모이면 당론 채택으로까지 갈 수 있다"며"여전히 신중론도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친 뒤 지도부가 결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내용상으로 완벽한 입법을 통해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을 수 있다"며"일단 입법에 들어가되 단계별 로드맵을 통해 진행하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백승렬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4.8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검찰에 계속 수사권을 두려는 이유는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에게 수사를 계속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라며"김건희씨 등의 수사와 정권 수사는 철저하게 막고, 야당이나 반대 세력을 무차별적으로 수사해서 '공포 정치'로 5년의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의원은"우리나라는 국가형벌권이 과잉행사되거나 또는 수사 만능주의에 매몰된 경향이 있는데 그 원인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광범위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다는 것에 전문가들은 별 이견이 없다"고 주장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슈체크] '검수완박'에 격앙된 검찰…반발 이유와 전망은?](https://i.headtopics.com/images/2022/4/8/jtbc-news/9151060498005241094879-1512417476142940168.webp?w=640)
[이슈체크] '검수완박'에 격앙된 검찰…반발 이유와 전망은?법조팀의 이지혜 기자와 몇 가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검찰이 이렇게 반박하고, 반발하는 모습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있..
Read more »
[이슈체크] '검수완박'에 격앙된 검찰…반발 이유와 전망은?법조팀의 이지혜 기자와 몇 가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검찰이 이렇게 반박하고, 반발하는 모습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있..
Read more »
민주, '검수완박' 거부한 檢에 '썩은살'…'개혁 속도전'은 고심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슬기 기자=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한 검찰의...
Read more »
민주당, '검수완박' 반발 검찰에 '국회 겁박하나'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집단 반발하자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Read more »
국민의힘, ‘민주당-무소속 법사위원 교체’ 강력 반발, 왜?국민의힘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 ‘바꿔치기’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사위원 사·보임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고 보고 있다.
Read more »
양향자 사보임에…국힘 '검수완박 꼼수' 인수위 '회의해볼것'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국민의힘은 9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을 두고 ''검수완박' 폭주를 이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