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에 맞불 공세2일 박상용 검사 청문회 의결봐주기 수사땐 징역·자격정지국힘 '사법체계 겁박하겠단뜻'영광 간 李 '100만원 기본소득'
영광 간 李"100만원 기본소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대두되자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동원해 검찰을 향한 총공세를 시작했다.23일 법사위에서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개최가 의결됐다. 탄핵소추안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이 전 부지사와 배우자인 백정화 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조재연 변호사 등이 채택됐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다.
법사위는 또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오늘 퇴원하는 이재명 “딥페이크 강력 처벌 강구하라”…민주당, 대응TF 구성이재명, 국회차원 근절 대책 마련 지시 “피해자 보호 및 제작·배포자 강력처벌” 김용민 “김여사 지키는 노력 1/10이라도 썼다면” 최민희 “여가위 중심 법사위·과방위 참여 TF구성”
Read more »
추석밥상 겨냥한 野, 쌍특검법 강행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국회 법사위 소위 단독 처리12일 본회의 통과 속도낼듯거부권 뻔한데 쟁점화 전략용산 '논란될 조항 더 덧붙여'국힘 '野가 정치혐오증 유발'
Read more »
“빌런 정청래” “그럼 여러분은 꼬붕이냐”···법사위 파행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5일 국민의힘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해 한 일명 ‘빌런(악당)’ 발언을 두고 파행됐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
Read more »
민주, 법사위 동원해 검찰 압박 총공세李 사법리스크 대두에 법사위 활용 총공세 ‘쌍방울 의혹’ 수사 박상용 검사 탄핵 추진 ‘법 왜곡죄’로 김여사 명품백 수사 검찰 압박
Read more »
野, 김여사·채상병특검법 법사위 단독의결…與 반발퇴장(종합)(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상민 오규진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
Read more »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법, 법사위 소위 통과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기술)를 활용한 불법합성 성범죄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거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제작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금은 불법합성물(허위영상물)을 만들어 실제 유포했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