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 반전카드…국민 삶 걸린 연금개혁 나서라' [집권 후반기 윤석열표 정책]

대통령실은 교육·노동·연금·의료 개혁 등 기존의 4대 개혁에 더해 저출생 개혁까지 포함한 ‘4+1 개혁’ 과제를 윤 대통령이 8월 말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휴가 복귀 뒤 국정에 매진할 윤 대통령에게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어젠다, 즉 ‘윤석열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총선 이후 국정수행 지지율 30%선이 뚫린 윤 대통령에게 ‘윤석열표 정책’은 지지율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경남 진해기지사령부 체육관에서 열린 장병들의 농구경기에서 점프볼을 던져주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해군 및 해병대 장병들과 농구, 족구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하며 단합을 다졌다. 사진 대통령실

4·10 총선 이후 대통령실 개편과 순차 개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대국민 직접 정치에 나설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교육·노동·연금·의료 개혁 등 기존의 4대 개혁에 더해 저출생 개혁까지 포함한 ‘4+1 개혁’ 과제를 윤 대통령이 8월 말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을 검토하고 있다. 취임 이후 개혁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 개혁 완수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8·15 경축사를 통해선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시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통일 구상을 밝히고, 최근 압록강 홍수로 ‘특급재해비상지역’이 선포될 정도로 큰 수해를 입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히며 남북적십자 창구를 통한 협의 의지를 내비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당장 실천할 수 있고, 잘 해낼 수 있는 대표적 정책 어젠다로 연금 개혁을 꼽는다. 최진 소장은 “연금 개혁은 전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이슈”라며 “윤 대통령이 먼저 안을 던지고 이슈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야당의 탄핵 공세와 특검 추진 등 네거티브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4+1 개혁과 같이 두루뭉술한 비전을 제시할 때는 이미 한참 지났다”며 “임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구체적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지난 5월 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모수 개혁부터 먼저 하자고 기습 제안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았었다. 당시 여권은 “다른 공적 연금과의 통합 등 국민연금 구조 개혁까지 포함한 제대로된 개혁안을 총선 이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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