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핵무장 포퓰리즘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언급이 미국 조야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언급을 포퓰리즘 관점에서 분석한 글이 나와 관심을 끈다.
스테판 헤르쪼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구원과 로렌 수킨 런던 정경대 교수는 25일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기금'에 올린 의견 글에서 윤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의 배경과 영향 등을 분석했다.이들은 이에 더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증가, 중국의 핵무장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이"한국 최초의 포퓰리스트 대통령인 윤 대통령이 그 국가 안보카드를 휘두르게 했다"고 분석했다.두 사람은"한국에서 핵무기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부분적으로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민족주의적 열망에서 비롯된다"며"민족주의와 반미감정이 독자적 핵무기 지지자들 사이에서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소개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이 국내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믿는 또 다른 이유로"작년 대선 때 그의 대북 강경 노선에 대한 보수 진영의 열광적 반응"을 들었다.
우선"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는 경우 핵 관련 재료와 기술을 외국에 반납해야 한다"며"그 결과는 한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한국이 핵연료와 에너지 협력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2036년까지 전력의 34.6%를 원자력에 의존하는 환경에서 NPT를 탈퇴하는 것은 국제 핵 협력의 종말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다시 정치인의 대중적인 지지를 잃게 할 것이라는 얘기다.이들은 한국의 핵무장이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도 △북한과 중국의 한국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선제공격 가능성 △군비 경쟁 격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압박 증대 등을 꼽았다.미국이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임을 한국에 확신시켜주는 동시에 핵무기 개발은 좋은 결말이 아님을 한국에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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