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숨겨진 지방 부채 조사'…실체 파악후 7월 경기부양 가능성
인교준 기자=중국 당국이 지방정부들의 '숨겨진 부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전체 부채 규모를 파악한 뒤에 경기 부양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갚아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적으로 새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위험을 해결하려는 사전 조치일 수 있다고 전했다.재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31개 성·시·자치구와 333개 시, 3천여 현에 설문으로 부채 상황을 묻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지방정부들은 정식으로 채권을 발행한 부채 이외에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를 이용해 자금을 차입해 사용해왔다. 이들 LGFV가 설립한 금융기업만도 수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재정부는 지난 4월 말 현재 지방정부 채무 잔액이 37조 위안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숨겨진 부채 규모와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2월 국제통화기금 발표 내용을 보면 중국 재정부가 밝힌 지방정부 부채 규모를 훨씬 웃돈다. IMF는 중국 내 LGFV 조달 자금이 2019년 40조 위안에서 2022년 말 66조 위안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중국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채무 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중국 지방정부의 3분의 2 이상이 제때 부채 상환이 힘든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사실 중국 당국도 지방부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3년 전국적인 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공식적인 채권 발행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자금 차입을 금지했다.최근 중국 남부의 광시좡족자치구는 '정부 투자관리 조치'를 마련했다.
이 조치의 골자는 지방정부 투자에 불법 대출 자금 사용을 금지하고 숨겨진 부채를 더는 만들지 말라고 규정한 것이다. 자금 차입이 꼭 필요한 정부 투자사업의 경우 비슷한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하라고 명시했다.막대한 부채와 재정 수입 감소로 허덕이는 지방정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어떤 경기부양책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는 것이다.중국 안팎에선 당국이 금리 인하와 국채 발행 규모 확대, 인프라 투자 증대, 제조업에 세금 인센티브 제공, 주택 구입 제한 완화 등의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런 계획에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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