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강화됐는데도온라인 커뮤니티·채팅방엔아동 노리는 성범죄자 상주성착취물 범죄 피해자도2019년 59명서 매년 급증'강요 없어도 죄질 무거워'
"강요 없어도 죄질 무거워"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이어갔다. 결국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협박 혐의를 벗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엄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채팅방 등에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성범죄자들이 상주하고 있다. 실제로 기자가 '10대 여학생 우울증 상담해주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익명 채팅방을 만들자 20대부터 60대 남성까지"갈 데가 없으면 우리 집에서 재워주겠다""남자친구가 있느냐" 등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시도하려는 채팅 수십 개가 순식간에 날아왔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다. 지난 3월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발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05명이었던 불법촬영·성착취물·온라인 음란행위 강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21년 1016명으로 2배나 증가했다. 특히 성착취물 범죄 피해자는 2019년 59명, 2020년 85명, 2021년 371명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0대를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건수도 2018년 365건에서 2022년 544건으로 훌쩍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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