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협의 착수…美 '긴밀 접촉'(종합)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선 정부 대표단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손웅기 통상현안대책반장,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은 30일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 관계자를 만나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이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고,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차그룹의 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불이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표단은 이날 세라 비앙키 USTR 부대표를 비롯해 상무부 차관보 등과 잇달아 회동,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현대차의 북미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해당 조항 유예를 비롯해 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USTR은"비앙키 부대표와 안 실장이 회동에서 안보 및 양국의 번영을 지지하기 위해 한미의 긴밀한 무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양측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 관계자는"한국의 우려를 미국 정부에서 인지하고 있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한 자체가 성과"라며"미국이 의지를 가지고 처리한 법안인 만큼 당장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미국 조지아주에 2025년 완공될 때까지 인플레 감축법 적용을 유예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지적에 이미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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