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민의힘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격 포기해 회의가 종료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 시점이 불투명해지자, ...
국민의힘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격 포기해 회의가 종료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 시점이 불투명해지자, 민주당은 일단 탄핵안을 철회한 뒤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일단 탄핵안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요?민주당은 오늘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의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염두에 둔 겁니다.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그래도 민주당이 탄핵안 재발의를 강행하면, 권한쟁의심판을 포함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어제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도 궁금합니다.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각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데, 내부적으로는 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역력한 만큼 결국, 권한 행사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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